정년 65세 연장 시행시기 (1967년, 1973년생 기준) 총정리

 

정년 65세 연장 시행시기 (1967년, 1973년생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정년 65세 연장' 이야기가 정말 뜨겁죠?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2033년이 되면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하고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이른바 '소득 공백' 기간이 최대 5년이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와 국회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나에게는 언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부터 현재 입법 진행 상황, 그리고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 차이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오늘 살펴볼 내용 (목차)
• 1. 정년 65세 연장, 지금 왜 논의되나요? (핵심 배경)
• 2. [핵심] 정년연장 단계별 시행시기 (출생연도별)
• 3. 현재 입법 추진 현황 (2025년 기준)
• 4. 기업(경영계) vs 노동계, 왜 입장이 다를까요?
• 5. 대안으로 나온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6.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정년 65세 연장, 지금 왜 논의되나요? (핵심 배경)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 크레바스(Crevasse, 틈)' 문제입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현재도 63세부터 수령을 시작해서 이미 3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게 2033년이 되면 만 65세부터 받도록 상향 조정됩니다. 그럼 정년퇴직(60세)하고 연금(65세) 받을 때까지 무려 5년 동안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은 60세에 그만뒀는데, 연금은 65세부터 준다니... 그 5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는 사회적 문제도 한몫하고 있고요.

2. [핵심] 정년연장 단계별 시행시기 (출생연도별)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시행 시기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안은

모든 사업장에 한 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적용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규모에 따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먼저 시작하고,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죠.

시행 단계	적용 시기	연장 정년	주요 적용 대상
1단계	2027년	만 63세	공공기관,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
2단계	2028년 ~ 2032년	만 64세	중견·중소기업까지 순차적 확대
3단계	2033년 이후	만 65세	전 사업장 전면 시행

이 표를 기준으로 내 출생연도를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적용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 1967년생 이후 출생자: 2027년 (60세 되는 해) 즈음부터 63세 정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968년 ~ 1972년생: 2단계에 해당되어 64세 정년 적용이 유력합니다.
• 1973년생 이후 출생자: 2033년부터 만 65세 정년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현재 입법 추진 현황 (2025년 기준)

현재(2025년 11월 기준)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거든요.

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이건 4번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합의가 필요해요.
2. 임금체계 개편 문제: 그냥 나이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함께 가야 하죠.
3. 청년 고용 문제: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청년들이 새로 들어올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동력 부족 해소나 연금 재정 안정에는 긍정적이지만, 기업 부담이나 청년 고용 위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현황 보러가기 (새 창)

4. 기업(경영계) vs 노동계, 왜 입장이 다를까요?

정년연장을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바로 경영계(기업)와 노동계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아요.

🏢 경영계 (기업) 입장: "부담이 너무 커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래 일할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급제'가 많다 보니,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게 큰 부담이죠.

• 인건비 부담: 고임금 인력 유지로 비용 급증.
• 청년 고용 위축: 신규 채용 여력 감소.
• 인사 적체: 조직 문화가 경직될 수 있음.

그래서 기업들은 정년을 한 번에 늘리기보다, 퇴직 후 원하는 사람만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 노동계 입장: "소득 공백은 막아야죠"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65세 정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고용 방식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깎일 수 있으니까요.

• 소득 공백 해소: 연금 수급까지 안정적 소득 보장.
• 고용 안정: 재고용보다 법적 정년 보장이 중요.
• 임금체계 유지: 기존 임금체계 유지하며 연장 주장.

5. 대안으로 나온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니까 정부가 일종의

당근책

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정년이 된 근로자를 자르지 않고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려는 거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약)
지원 대상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요건	정년 도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재고용, 정년 연장 등)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연 36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니, 중소기업에 다니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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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어도,

회사에서 65세까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되어야 하는 건 개인의 몫이겠죠.

"정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65세까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IRP) 점검: 법정 정년과 별개로, 나의 노후 자금 계획은 튼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직무 역량 강화 및 재설계: 60세가 넘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유연한 사고방식 갖기: 임금피크제나 직무 변경 등 변화하는 근로 환경을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하죠.
• 건강 관리: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65세까지 즐겁게 일할 수 있겠죠?

정년연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직 법안이 논의 중이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6가지를 모아봤습니다.

Q. 저는 1967년생인데, 그럼 63세 정년이 적용되나요?

A. 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2025년 내 통과된다면, 2027년부터 63세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단계 적용 대상(대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Q. 1970년생입니다. 제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A. 1970년생의 경우, 2단계(2028~2032년)에 해당되어 만 64세 정년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3년생 이후부터 65세 전면 적용이 유력합니다.

Q. 중소기업도 정년연장이 의무인가요?

A. 네, 법이 통과되면 의무가 됩니다. 다만, 대기업(1단계)보다 늦은 2단계(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정년연장이 되면 임금피크제도 무조건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지금 당장 정년은 몇 살인가요?

A. 2025년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 정년이 법적 의무입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회사는 법 위반입니다.

Q. 법안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나요?

A. 경영계의 반발이나 청년 고용 문제 등 변수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라는 큰 방향성 때문에 시기와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년 연장 자체는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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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정년 65세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과 정년(60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흐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2027년(63세)부터 2033년(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비중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나 청년 고용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1967년생 이후 출생자분들부터는 이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든, 가장 중요한 것은 60세가 넘어서도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객관적인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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